로그인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정훈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015
개선명령처분취소
개선명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28
개선명령 및 진료제한 처분 취소
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4.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089
산재보험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2012년
5. 청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684
진료제한처분취소
진료제한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영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공2012하,16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6544
진료제한처분취소
진료제한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년
8.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38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9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893
의료기관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의료기관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87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12. 춘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02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청구의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13. 춘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762
진료제한처분취소
진료제한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